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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X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시에는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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