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수 없다.
(현재 토지는 점유자가 소제기를 신청한 상태의 지문이해)
[민법]물권법-점유권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정답 - X
- 분할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지적법-토지등록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분할,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