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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 Q.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 Q.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의 부담 등]
- Q.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 Q.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 Q.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 Q.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 Q.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Q.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Q.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