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Q.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있다.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