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Q. 제4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제4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