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총회 학습(오답) Q.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해설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