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지자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