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