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된다.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있다.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