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법조문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왜 틀리나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