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Q.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