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Q.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없다.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있다.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