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축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축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