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밥룰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밥룰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