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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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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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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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목적물의 가격은 취소에서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공장건축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④공장허가 여부는 동기라고 할 것이고 그 동기가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내용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공장을 못 짓는다고 하여 불능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⑤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되는 사람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