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으나 의사능력은 필요로 한다.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 있으면 현명이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