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준물권행위는 어느 것인가? 2. ① 매매 ② 고용 ③ 채권양도 ④ 20 ⑤ 4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채권양도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 X 부동산 소유자‘을’-매수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체결-채권행위 특약10일날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고 매매대금 전액은 30일에 주기로 한다. 10일날‘갑’과 ‘을’이 만나 소유권이전합의하고 등기함-물권행위 그 뒤로 15일에 ‘갑’이 ‘을에게 받을 10억원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함-준물권행위2근거조문/이론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법률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①채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의무부담행위이다.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등 ②물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예: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등 ③준물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 물권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준물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처분행위. 물권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