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총회 학습(오답) 40.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 ㄱ )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 ㄴ )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 ㄷ ) 이전이어야 한다. ① ㄱ: 30, ㄴ: 3, ㄷ: 착수일 ② ㄱ: 30, ㄴ: 4, ㄷ: 준공일 ③ ㄱ: 40, ㄴ: 3, ㄷ: 착수일 ④ ㄱ: 40, ㄴ: 3, ㄷ: 준공일 ⑤ ㄱ: 40, ㄴ: 4, ㄷ: 준공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ㄱ: 30, ㄴ: 4, ㄷ: 준공일번호구분내용1정답② ㄱ: 30, ㄴ: 4, ㄷ: 준공일2해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 납부할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에 납부하고, 잔액은 4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되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따라서 ㄱ: 30, ㄴ: 4, ㄷ: 준공일3핵심분할납부 시 납부 보증(이행보증서 등) 필요 스크랩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