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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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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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별시·광역시에서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공장·창고 제외)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같다.

① 옳음: 40층 주거용 건축물 → 광역시장 허가

② 틀림: 21층 → 광역시장 허가 대상

③ 틀림: 창고는 제외되므로 구청장·군수 허가

④ 틀림: 공장은 제외되므로 구청장·군수 허가

⑤ 틀림: 50층 → 광역시장 허가 대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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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시장·군수 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21층 이상·10만㎡ 이상, 자연환경·수질 보호 지역의 일정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