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30.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 ㄱ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①

ㄱ: 60, ㄴ: 80

②

ㄱ: 80, ㄴ: 100

③

ㄱ: 80, ㄴ: 105

④

ㄱ: 85, ㄴ: 100

⑤

ㄱ: 85, 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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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ㄱ: 85, ㄴ: 100
2	해설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을 말한다. 따라서 ㄱ: 85, ㄴ: 100
3	핵심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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