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2

해설

① 틀림: 매도청구 소송의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② 옳음: 매도청구 소송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다.

③ 옳음: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④ 옳음: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⑤ 옳음: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청구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핵심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주택법 제62조): 대표자 선정 3/4 동의, 면적 5% 미만, 송달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