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리모델링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전부를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주택법 시행령 별표)

① 기준임: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③ 기준임: 내력벽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④ 기준임: 관리주체가 하는 경우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기준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경우 설계 개요·공사비·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준이 아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며, 이를 금지하는 허가기준은 없다.

3

핵심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이상 + 동별 과반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