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당시의 구역 면적과 그 후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설

① 틀림: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성·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승인 당시 구역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다시 승인을 받는다(법 제31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3항). '100분의 5'가 아니다.

② 옳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2항).

③ 옳음: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옳음: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와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⑤ 옳음: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3

핵심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장 포함 5명 이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등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