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2

해설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 분할(시행령 제53조 제5호):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①),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분할(②),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 매각·교환·양여를 위한 분할(③),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토지의 분할(④),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⑤ 해당하지 않음: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가 아니다.

3

핵심

개발행위허가 대상 분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 허가 없이 하는 분할, 분할제한면적 미만 분할, 너비 5m 이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