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계획관리지역

2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법 제75조의3).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따라서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3

핵심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도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