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해설

주민(이해관계자)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법 제26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지정·변경,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개발진흥지구 중 주민 제안 대상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뿐이다. 주거·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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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요건: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50%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