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옳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② 옳음: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옳음: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옳음: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틀림: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핵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같은 도 안 → 시장·군수 공동 / 둘 이상 시·도 → 시·도지사 공동 / 국가계획 관련·기한 내 미승인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