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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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 · 간접으로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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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옳음: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② 옳음: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이다.

③ 옳음: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필요경비 산입분 제외)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④ 옳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이다.

⑤ 틀림: 수용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화해비용은 그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양도비'에 포함한다.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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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양도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