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37.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③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토지가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공매되는 경우 그 공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은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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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2	해설	① 옳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② 틀림: 수용 등의 경우 보상액을 그대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액과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③ 옳음: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 지역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보기의 '차액'은 '가액'의 오기) ④ 옳음: 공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⑤ 옳음: 일정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3	핵심	기준시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일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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