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해설

① 틀림: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② 옳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억원 초과)

③ 틀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물적 납세의무)를 진다. 보기는 주체를 반대로 적었다.

④ 틀림: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⑤ 틀림: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해, 소득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과 세액 요건(100만원 초과)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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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250만원 초과 시 분납(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