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2

해설

① 틀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이다. (주택 60%)

② 틀림: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다.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④ 옳음: 특별시·광역시 등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이다. (일반 건축물 1천분의 2.5)

⑤ 틀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이다.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1천분의 40이다. 1천분의 50인 세율은 없다.

3

핵심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07%, 공장용지 등 0.2%, 골프장·고급오락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