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총회 학습(오답)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ㄴ.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