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9. 甲은 2025. 10.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丙과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의 요청에 따라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ㄴ. 乙이 임으로 X토지를 처분하여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는 甲에 대하여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ㄷ. 乙이 X토지에 戊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