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8. 甲은 2000. 5.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고, 甲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까지 X건물은 甲이 점유 · 사용하는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ㄴ.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X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