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2

해설

※ 양입지의 제한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①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 330㎡ 초과

②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331㎡인 경우 : 330㎡ 초과

③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 10%초과

④ 과수원이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 10㎡초과

3

기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