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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②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③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④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⑤ 채권자가 경매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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