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34.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ㄷ.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