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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24.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② 합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③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떄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⑤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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