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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1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한다.
③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점유의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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