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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13. 저당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해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저당목적물 가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저당권자의 손해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④ 선순위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지만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 교환가치가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저당목적물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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