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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ㄴ.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고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ㄷ. 乙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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