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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甲이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하였다면,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면 그로부터 전득한자가 선의이더라도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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