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토지정책 총회 학습(오답)

Q.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0.
①	용도지역이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②	지역지구제가 특정지역에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의 경우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④	토지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지가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키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⑤	지역지구제를 통해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적 이용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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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역지구제를 통해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적 이용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2	해설	⑤지역지구제의 실시는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여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지역지구제의 목적 및 필요성에는 토지자원의 활용측면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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