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①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②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⑤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초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있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있다.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