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역권 총회 학습(오답) 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없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없다.2해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의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