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④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된다.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