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2해설 예외: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음.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