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②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특정 중개대상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