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⑤ 제1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판례 3솔루션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③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되, 주관신,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