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Q.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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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 (O) 甲의 건물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계약이 실효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ㄱ. 甲이 乙에게 잔대금 지급 청구 (X) X건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어 甲의 건물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甲은 상대방인 乙에게 잔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 멸실의 경우 (X) 민법 제538조에 따르면, 채권자(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甲)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령지체 중의 멸실은 채권자(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잔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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